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었나?

맞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이나 (음력 4월 8일) 토요일에 해당되므로 익주 월요일인 5.29일은 대체 휴일로(공휴일) 보장되었습니다.

 

 

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 20.1.1, 30인 이상 기업 : ’ 21.1.1, 5~29인 사업장 : ’ 22.1.1.

 

2.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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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예를 들어, 10.9(토) 한글날과 이날의 대체공휴일인 10.11(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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